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료 문제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설 연휴가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이 소식, 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건지 궁금하시죠?

의사 수는 부족한데, 의사가 필요한 곳은 많아요.

 

그런데 의대 정원은 2006년에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 의료의 현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

예를 들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이에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가 먼 곳까지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해요.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해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소아과 오픈런’이 일어나기도 해요.

 

 

의대 정원확대, 그리고 전공의의 반발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의사 단체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보상이 부족하다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체계에 따르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과 수술보다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더 높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인구가 적어 환자도 적은 지역 의사들은 “돈 벌기 어려워!” 하고 지역 병원을 떠나는 분위기라고 해요.

 

분쟁에 자주 휘말린다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수술이 많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해요.

 

실제로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은 이 법적 분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졸업생들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적은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의대 정원 늘릴 거야!”라고 통보한 것에 반발하고 있어요.

 

 

 

결론

 

정부의 응답과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음표는 아직도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사들의 반발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료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입니다.

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해선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논의와 변화를 기대해봅니다.